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려는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한지 세달되었고 빠르게 퇴사하고 나가려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주 내로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퇴사하겠다 라고 말한 이후에 얼마나 더 다니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수습사원 아닌 정직원입니다[답변]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사일 x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660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도중 퇴사하고자 할 시 한달 전에 이를 알려야한다고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하께서도 퇴직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의사 전달을 하시고, 한달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정을 함께 조율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평가 미달 통보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답변]통지서에 들어가야할 문구는 법률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반드시 그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 없으나 그래도 본채용 거부의 대략적인 사유는 알 수 있게끔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서는 자발적/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를 불문하고 징구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수습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달 된 자에게 업무적격성 부합 등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그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는 조항을 넣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고지 후, 퇴사 전까지 할 업무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신 그 업무가 단기간에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외근도 나가야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정당하게 그 업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답변]평소에 수행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반드시 이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정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일이 너무 힘들어 이직을 하려고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번 너무 바쁘고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들은거로 하겠다면서 퇴직 신청서를 받아주질 않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무단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퇴직 시기는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상 정해진 바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러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14시간에 6개월 근무면 경력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학교 행정실 사무보조 공고가 나왔는데 주 14시간 6개월근무고 대체라 연장은 없습니다. 주14시간은 주휴수당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도 안되나요?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안되고 단순 알바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로 근로하신 기간을 경력으로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질문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약 5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일 휴게시간 30분이라고 하여 중간에 쉬고 있는데 1주일에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중간에 30분씩 쉬어서 14시간 30분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답변]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갑자기 돈이 급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사 등은 아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된다면 사정을 얘기하고 퇴직금을 일단 정산받을 수 있나요??회사도 그대로다니고 연차수도 그대로 모든게 그대로인데 퇴직금만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주의 승인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 측과 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관련법령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2시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현재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월 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답변]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용사유 발생일'은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원'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을 것을 가정해 일수를 인수로 환산환 총인원수를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합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규직 으로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기간만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에서 하루8시간 주휴수당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저시급에서 하루근무시간8시간 하고 5일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 얼마가 측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총9시간에서 휴계1시간빼고 8시간 근무입니다[답변]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게 될 월 급여액은 2,060,740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