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와 1대1 대면을 통한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1.5배의 해당하는 휴무를 줄 수 있을까요?[답변]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개별 동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5일 어린이날은 대한 민국에만 있는 휴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5일 어린이 날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휴무일인가요? 다른 나라에는 없나요?[답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어린이 날을 지정하여 기념합니다.그 중 5월에 어린이날을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일본, 스페인, 영국, 몰디브, 노르웨이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시 퇴근 내에 업무를 못 마치면 30분에서 1시간 더남아서 끝날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갑니다근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거라 야근 수당 기준은 아니라는데맞나요?[답변]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 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한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주당 15시간이 안되어서 3주차까지만 주휴를 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10시간씩 일한 것은 주휴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16시간 씩 근무한 3주차까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하는 경우, 입사 기준 일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떻게 계산 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답변]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입사일은 말그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회계연도는 회계기준일인 1월1일을 기준으로계산합니다.예컨대, 2023.5.7 입사자임을 가정하면, (현재기준 산정)입사일 기준일 경우: 총 26일 (2023.6.7.~2024.4.7. 까지 11개 + 2024.5.7. 15일 발생)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총20.8일(2023.6.7.~2023.12.7.까지 7개 + 2024.1.1. 9.8일(비례계산) + 2024.1.7.~4.7. 4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 할 기미가 안보이는데,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답변]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적용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적으로 강제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답변]귀 하의 말씀처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근로한 경우,법정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률을 반영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에대한 정확한 내용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 3개월로 근무예정인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건강악화로 퇴사하게되었던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답변]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계약기간 만료 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야하는데 일이 생겨 퇴사해야할것같아요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오픈을 못하는데 그냥 퇴사통보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을까요?[답변]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에 대한 입증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한테 멱살을 잡혔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허구한 날 욕을 하고 많이 괴롭혀 한번 따졌더니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말려서 무모화되었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참고인의 진술,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에신고하시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지속성/반속성을 중요시하기에단 한번의 언행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