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질문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약 5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일 휴게시간 30분이라고 하여 중간에 쉬고 있는데 1주일에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중간에 30분씩 쉬어서 14시간 30분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답변]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갑자기 돈이 급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사 등은 아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된다면 사정을 얘기하고 퇴직금을 일단 정산받을 수 있나요??회사도 그대로다니고 연차수도 그대로 모든게 그대로인데 퇴직금만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주의 승인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 측과 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관련법령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2시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현재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월 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답변]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용사유 발생일'은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원'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을 것을 가정해 일수를 인수로 환산환 총인원수를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합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규직 으로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기간만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에서 하루8시간 주휴수당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저시급에서 하루근무시간8시간 하고 5일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 얼마가 측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총9시간에서 휴계1시간빼고 8시간 근무입니다[답변]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게 될 월 급여액은 2,060,740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