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답변]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없어야합니다.만일, 프리랜서 계약 기간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사업소득세가 아닌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언드리는 바로는, 3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 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표변경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대보험 소급요청시 사업주가 바뀌고 나갔을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나요 ???????????????????????[답변]변경된 현 사업주에게 소급적용 신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성과급 부당차감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한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가능한 노무사님 상담 받고싶습니다[답변]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교부 시 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대상에 해당합니다.성과급은 성과급 지급 기준 등 판단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나,일반적으로 임금 공제 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관련판례]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이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9다76317 판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 쉬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는데요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면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답변]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에유급 휴일로 보장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함이 원칙입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귀 하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퇴근 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궁금한 것은 네이버 지도 상에서는 편도가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실제는 40분 정도 더 걸리는데 교통카드 내역 인증해서 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고용센터에서 네이버 지도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긴 하나,'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 시간을 의미하므로도보이용, 환승, 승차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통근소요시간이 더 걸린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이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23년 1월 2일 입사 2024년 4월 3일 퇴사하였습니다.전부 개근 하였고, 2024년에 2023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답변]귀 하의 연차유급휴가는2023년 총 11개와 2024년 총15개를 합친총26개로 산정됩니다.2일의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총 24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곳은 퇴직연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답변]퇴직연금제도는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IRP를 제외한 각각에 대한 계산법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확정급여형(DB) : 평균임금 X 근속년수확정기여형(DC) : 회사부담금 납입 (연 임금총액 1/12이상)👩⚖️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주말근무라함은,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사료되는 바,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귀 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합의되었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본 사안과 같이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지는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고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와 같은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병원입원후 2-3개월 요양후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만일 일정대로 안될시 3개월넘어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답변]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병가에 들어가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