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기준과 인정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첫번째로6시간 토,일 만 일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두번째로만약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부터 전산에 등록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변]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귀 하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여져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산에 등록됨이라 함은 사대보험 가입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대보험에 바로 가입시키지 않는 한 전산 상 즉각적인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답변]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프리랜서가 맞으시다면민사상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컨대, 소액심판 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답변]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로서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합니다.따라서, 사규에 정함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와 같은 경우에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답변]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고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연차와 퇴직금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3. 05. 02 입사24. 05. 10 퇴사입니다.이런경우에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답변]입사일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6일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1일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기에, 귀 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B는 일반직장인입니다.[답변]어떤 목적으로 사안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지 알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어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는 안되고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중단 시 잔여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 외엔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소위 달력의 빨간 날인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되는 건가요?[답변]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1/1, 현충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현충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2명이 한 팀이되어 일을 하다가 진도가 늦다는 이유로 오전에 퇴출당했습니다ㆍ일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용직으로 2명이 한조가되어 신축현장 아파트계단청소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ㆍ5시간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을수가 있나요?[답변]물론입니다.근로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내는데도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사업장에 3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1개월 쉬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5개월쯤 지나서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출산 90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답변]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하기에,출산 전 45일을 사용하시고,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