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분명히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넘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출근을 시키네요 특근수당도 없이 정상 근무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귀 하께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만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정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었다면,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주1회휴무에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씩 하고있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않나요?[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즉,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친구가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7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수씨가 출산을 하게 되서 친구가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혹시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권고사직에 동의한 이상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부당해고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또한,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5항에 의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딱히 휴일이라고 얘기는 안해줬는데.. 그래도 법정공휴일이니깐 쉬는날이 맞죠?[답변]네. 맞습니다.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 규정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4월 1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5월에 가족 행사가 있어 하루 쉴려고 하는데 입사후 1달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귀 하는 1년 미만 근로자로,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4월 개근하였다면 첫 연차는 5월 1일에 발생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휴무격려금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신청 전에 신청 가능 급여 확인 중입니다.상여금이 아닌 명절 격려금이나 휴가 격려금도 포함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명절 격려금은 출근 근로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답변]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명절격려금 및 휴가격려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포괄임금제라는 급여체계에는 어떤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포괄임금제라고 칭하는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답변]고정 연장근로, 고정 휴일근로, 고정 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포괄임금제'란 법령에 규정된 정의는 없고 실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일정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에달력 표기상 빨간 날(일요일 제외)은 모두 출근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일까요?[답변]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관련행정해석]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른 자격증 시험들은 보통 1-2차까지만 있는 거 같던데, 노무사 자격증 시험은 3차까지.. 많네요.각각의 난이도는 어떤가요?[답변]각각의 난이도를 설명드리자면, 1차는 보통 40~50%, 2차는 7~13%, 3차는 거의 100% 합격률을 보입니다.2차 합격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 1일 수요일에 해당하는 알바생만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의 알바생도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어떤게 맞을까요?[답변]근로자의 날이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라면,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