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년전에 월세 보증금 1회 정산을 받았습니다이번에 임대아파트를 갈려구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아야 갈수있어서요 ㅠㅠ[답변]퇴직급여에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관련법령]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 시용계약한 근로자를 본채용거부하려고 하는 데 5월 말일자로..?시용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답변]귀 사의 사례와 같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경우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매달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때 평가는 점수를 기록한 정량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평가자들 및 동료들의 의견을 기록한 정성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답변]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OT 계약에 대한 합의 및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말에 근무 시에 고정OT 계약 하에 고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추가적으로 받을 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답변]육아휴직 중일 때고용 및 산재보험은 휴직신고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 처리합니다.즉,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시까지보험료 부과가 유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휴일을 선호하고 대체공휴일 등 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입장이 다르다고 하네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답변]법정휴일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하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알바근무시 휴게시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하루근무시간 4시간알바 고용시30분휴게시간이꼭들어가야하나요?법적으로8시간근무시1시간은주니깐 9시간상주하면서실근무8시간 으로된는데 단시간알바분들은어떤식은로해야할까요? [답변]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근로자라면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귀 하의 말씀처럼 3.5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채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월급쟁이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른 근로자 사무실 직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읍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포괄임금제의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답변]토요일,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나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예전같으면 바로 노동청 고발하고 남겠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대도 지급 안하고 있는업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답변]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함에도회사 측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조언드리는 바로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끝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어가급적이면 신고 없이 받아내시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해서 악용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어떻해 민원제기를 하고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좋은 정책을 나쁘게 악용안했으면 합니다.[답변]부정수급 예시로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업상태 유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하실 수 있고,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나아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부과 등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시작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첫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막상 스케줄표 파일 보내줬는데 상의도없이 배려랍시고 근무요일시간이 달라졌는데요이런경우 사장 맘대로인가요?알바는 을이라 통보하는대로 따라야되나요? 원래 사전에 얘기하면 요일등 바꿔준다더니 저는 처음들어가서 의견 안묻는건지 사장맘대로 바꿔놨는데요ㅠ 법에 어긋나는거 없나요?[답변]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일/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고 이에 동의한다.'라는조항은 없을까요?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장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