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술을 아예 입에도 못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식을 갈때도 일부러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술을 못먹는데 계속해서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롬힘일수 있겠다 생각 하는데요. 가끔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못먹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 걸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휴가 즉,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답변]반차에 관해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행정해석]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리고 8시간 중 휴식시간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답변]하루 필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업무시간중에 자리를 비우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팀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까요? 상사가 뭐라고 좀 했더니 그러면 본인 연차에서 까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하더군요.[답변]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징계양정의 정당성도 갖추어 징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전 경고 조치 등 없이 단순히 한가지 비위행위만을 두고 징계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답변]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귀 하의 말씀과 같이 5분 지각 시 1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