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장님이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야한다는데 원래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추가적으로 납부한다고 하면 감면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답변]근로자라면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초과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쓴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3년 소멸시효라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3년 4월16일부터 3년안까지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시점 임금이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답변]네. 그렇습니다.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23. 4. 16. 으로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또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퇴직금 관련 계속근로 1년이상의 정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속 근로 1년이상이라는 점이,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입사 기준일로 부터 공휴일 관계 없이 1년 인가요?아닌면 근로일수가 365일 이상이라는건가요?[답변]공휴일과 상관없이 1년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취업하지 못한상태일 것(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5인이하 사업장은 임금채불이 발생해도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빌딩운영위원회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중인데요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자라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답변]5인 미만의 경우 해고 사유를 서면통지해야하는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선거 날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선거하는 날 회사에서 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답변]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정한 선거일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정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동시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바,5인 이상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회의원선거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대체공휴일,선거일등에 쉬는게 연차차감 사유가 될까요?[답변]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에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에 해당하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휴직신고를 하시고,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이때,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 미부과)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5. 휴직자- 시행령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필수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1월 연차 17개가생성되었고 1개쓰고 16개가 남은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근무후 31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은 정산이되나 남은연차도 연차수당(금액)으로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기업에서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기업재량으로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현재까지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답변]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업 재량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