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육아기 단축근로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로에 들어가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변경 될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시간선택제 발령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답변]네.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에 따라 '변경'시에도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의 주요 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공인노무사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팁과 공부 전략,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료는 그냥 인강이랑 책 사서 보고 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요..[답변]공부 전략은 기합격자들의 합격수기를 통해서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학원 커리큘럼 및 인강을 따라가시되A급-B급-C급 등 중요도순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인턴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턴입니다.제가 여쭤보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근로자만 쉬는 거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오늘 출근했어요이게 맞나요?[답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될 것이나,귀 하가 전달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양해부탁드리고, 아래 행정해석 입장을 참고하시어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①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 되는 점 등을 볼 때,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통은 업무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회사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답변]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주5일/일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_주휴포함),휴일은 주휴일의 경우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 올릴 경우 신혼여행 휴가 5일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혼인신고일 or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혼휴가 5일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도 결혼일 기준으로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답변]경조휴가에 관해 법령 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귀 하 내규상 혼인신고일이나 결혼일로부터쓸 수 있다고 정해져있으므로결혼일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더 주는건 없다고하시는데 월급이 300이라 많이 받기는하지만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포함시킨게 가능한가요?[답변]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포괄임금제(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각종 수당을 사전에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근로자의 동의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행정해석]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노사 당사자 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할것임.(근로기준과-3172)👩⚖️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답변]네. 그렇습니다.법정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에도,주말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을 1년 마다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퇴사후 1년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하는것 불법인가요?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은 안되서요ㅠ[답변]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정산해준 경우,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회사 측에서 사유 미충족 시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법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실무상 퇴직 절차/채용 절차를 거쳐재채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사례도 빈번하나,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 이후 기간을 휴가로 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직 회사 출근일을 맞출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답변]물론입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무 급여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마감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였으면 이것은 추가 근무로 하여서 급여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답변]귀 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객이 있어 늦게 정리하고 아울렛 마감시간을 넘어서 퇴근한 것은결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