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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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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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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경우 임금 받을수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치사해서 돈달라는 소리는 아직 안했습니다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기한이 알고싶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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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근무후 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궁금한 거는 익일 유급휴가 라는 표현이 다음날 원래 쉬는날이어도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의미인지아님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이라던지 다다음날 휴가를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 하의 경우 교대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익일 쉬는 날은 비번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여져 별도의 수당 청구나 추가적인 휴가 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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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업 사원이 퇴사하여 새로 영업 사원을 한 명 뽑았는데,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데,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만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바로 징계해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경고 조치 등 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일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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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야간알바에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어머니께서 편의점을 운영 하시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학교 후배가 놀러왔다가 일을 도와줬는데 제가 혹시 괜찮으면 나 일 할때 가끔와서 도와줄 수 있냐 개인 사비로 2만원 정도 주겠다 했는데 둘 다 미성년자여서 이게 근로법 또는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후배 부모님께서는 문제가 안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정확히는 모르셔서 알고 싶습니다..!![답변]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지만 동의한 경우 하루 1시간 1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귀 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미성년자가 야간근로를 하고자 할 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또한, 만 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둬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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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날짜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월 근무때 건강보험을 뗏습니다3월18일~4월17일을 산정하여 8일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속근무자로 보아 건강보험을 뗀건가요?[답변]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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