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쉬는 직장은 어떤 직장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든 직장인들이 다 쉬진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은 어떤직장들이 있나요?[답변]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유급휴일로, 공휴일은 아니나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이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참고로,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소에는 주에 10시간 15분씩 일했는데 저번주만 15시간 30분 일했는데 이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답변]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귀 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 15분인 것으로 확인되어,저번주만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법이 바뀌어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월 근무를 시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답변]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걸까요?반드시 주5일제를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샤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번에 이사를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답변]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금품이나,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일정한 사유 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하는,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퇴근 시에 다친 것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답변]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지로 출/퇴근 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적립 항목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은 퇴사할 때를 대비하여 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급여에는 기본급부터 고정/변동 수당, 성과급 등이 있는데 퇴직금 적립 항목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답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아 온 임금을 의미하므로,퇴직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말씀주신 각종 수당의 성질을 살펴봐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회사 사정때문에 취소됫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 합격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답변]본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최종합격을 통보한 경우 채용내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단순히 회사 사정으로 채용취소 통보를 하였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확정적인 채용내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답변]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합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
Q. 수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른데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속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던데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네 그렇습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아래 관련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 2000.01.12, 근기 68207-65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속연수와 호봉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공무원 봉급을 보면 호봉이라고 몇년이라고 나오던데요~ 근데 급여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근속연수가 또 나오던데요~ 근속연수와 호봉이 다르더라구여~ 근데 이렇게 다를수 있는건가요?[답변]호봉은 반드시 근속연수에 비례할 필요 없으므로,상이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저촉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