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질적으로 업무가바빠서 연차소진을 하지못한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면 갠찮은건가요!?불합리한듯보이는데 맞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지 1개월 남짓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이곳은 특별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것도 이상한데 최근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계약의 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지인이 회사 출근길에 상대방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답변]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여야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야간에 만약 일을 한다면 야간수당이란걸 받잖아요 보통 몇시부터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점오배로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50%가 가산된 1.5배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한 아래 법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답변]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퇴직사유, 퇴직일자 그리고 제출일자를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