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년가까이 다니고 작년 구월에 퇴사했는데요 5월말부터 5개월 계약직 일을 합니다. 이후 재계약못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되므로,만일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태 미등록시 급여차감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기록된 근태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일치한다면,근로하지 않은 걸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 시 임금체불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재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년 사용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계약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시면 연장함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가능합니다.반면 귀 하께서 근로자이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인해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 사업주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피력하시어 협의하신다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답변드립니다.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는데,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 지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하께서도 주15시간 근로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