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조정지역 상생임대인 비과세및 공제요건충족질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면법규재산2022-4507(2023.03.10.)) 해당상황에서는 아버지와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동생분 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아버지 지분(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장기보유 공제는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대해 연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없으므로 거주기간에 대한 연 4%공제는 적용 X)고가주택은 공동명의라도 아파트 전체가격에 대해 판단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이며 12억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도대체연말정산이란 뭐 뭘까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년동안 미리낸 세금이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적게냈으면 추가납부하고 많이 냈으면 환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여기서 1년동안 미리낸 세금은 고정되어 있고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때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부양가족의 유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액, 연금계좌저축액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최소화 시킬수록 추가납부할 세금이 적어지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할 때에, 국세청신고도 같이 체크 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확인신고시 국세청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원천세 신고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12월분 원천신고는되는데 일용직은 안되는이유?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2월 귀속 1월지급에 대한 일용직 급여명세서 제출은 12월 지급과 합쳐서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지금은 정기제출을 할 수 없으며 기한 후 제출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주택자금 부분 질문있어여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당 자료는 은행에서 홈택스에 제출한 자료를 단순하게 홈택스에서 집계한 것을 조회한 것으로 이번에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대환대출이 추가되어 대환과정에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원리금상환액으로 보아 조회된 것 같습니다.따라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원리금상환액공제액을 판단하여 수정작업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사업자 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매출분 상여처분 예정인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후자처럼 20년 귀속 25년 지급, 21년 귀속 25년 지급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원천세신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카드 매입 신고시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배송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면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부모님-자식 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은 대여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0.9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혼은 적용이 불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의 증여에 대해서만 5천만원 공제 외 1억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자녀 명의 예금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머니 돈으로 자녀명의 예금을 가입한다면 증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10년간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또한, 금액이 소액이므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전세보증금 부모님 대납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님께서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실제로 이자를 이체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면 이자에 대한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ex. 신고하지 않는 소득 및 다른 증여가 있는 경우 과세문제 발생)2.와 동일하게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자금출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혼인 혹은 출산 전후 2년간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외 1억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3억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부 합쳐서 위 공제를 각각 1.5억씩 적용하면 3억을 세금없이 받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억을 각자의 부모님에게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것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억씩 각자 부모에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차용증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결혼준비자금으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혼수용품 등을 자녀대신 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문구대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각각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하나의 대여거래로 보는 견해 및 각각의 대여가 아닌 부모의 대여액을 합쳐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총합친금액(6억)에서 2.1억 부분까지에 대해서만 무이자를 인정하는 견해 둘다 있어 보수적으로 6억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위 부분에 대해 뚜렷한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