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Q. 회사 투자&주주간 계약서 검토 자문 비용,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로 결제하여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법무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이중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3월10일까지 직원 연말정산 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11월 말일로 폐업하셨다면 1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두 직원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1인 150만원만 적용해서 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답)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며 매매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진행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 토지 외 다른재산이 없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등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와 상속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농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사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거래가액 혹은 감정가액이 있는경우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기준년도는 사망일인 2014년이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웬만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시가격의 2.56%(교육세 농특세포함)로 과세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계산방법은 상속인 각자지분의 양도차익(=매매가 - 2.의 가액)에서 보유연도×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 과세표준에서 16~55%(일반세율에서 10%중과)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현재는 이미 상속이 진행된 상태이고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가액도 결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급감정이나 상속이전 매도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자경 외 특별하게 절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보험료가 다르게 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작성한 내용은 실제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 공제하는 금액이고 홈택스상 금액은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입니다.아마 편의상 고지가 아니라 요율대로 공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말정산시에는 회사가 실제로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1항 2호에서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A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은 A법인의 사용인(사내이사)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만 판단하시고 신고하시면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