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연봉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자로서는 종전의 연봉으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입사자라면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회사측이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연봉협상 또는 인상 시기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잘 검토하신 후 회사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재계약에 대해 열려있다는 취지라고 회사측이 말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시 계약종료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제시하신 채용조건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프리랜서가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며, 계약서의 명칭도 "프리랜서 용역(위임, 도급)계약서" 로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이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Q.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당사자인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Q. 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