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 및 수당청구권도 모두 소멸되나, 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모두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3일간의 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촉진이 없었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월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Q.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부서 이동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관련 문의 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라함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의 요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질병,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12.5%를 초과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Q. 중도입사자 상여금 계산하는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율과 지급시기, 계산방법, 대상자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을 검토하거나 회사 관계자에 문의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을 육아기단축근무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육아기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최대 1년인데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또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 초래를 이유로 육아기단축근무가 어렵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느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