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출산전휴 휴가 1년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기간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산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후 90일간은 동 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의 직원이 육아휴직 도중 출산하였으므로, 출산전일까지는 종전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고, 출산일부터 90일은 출산전휴가기간으로, 그 이후는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Q. 퇴사상태였을때 건강보험 부친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취업하면 회사에서 귀하를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가 전 지역가입자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업한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 회사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다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휴가의 분산 또는 휴가촉진을 하기 위해 사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연차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적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를 확인해야 하며, 그 외 계약관계업무를 담당하는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도 업무수행에 필요할 것이므로 확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Q. 근로계약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계약 가능성이 있고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