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횟수, 성격 등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임금으로서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년 1회의 성과성 인센티브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범죄경력에 대해 고지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전 고지 요구가 없었는데도 범죄기록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Q. 어제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고통보는 30일 이상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0일 미만의 예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일이 되기 전 퇴사하면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Q.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초등2년까지 자녀에 대해 가능한데 이 기준은 2025년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단축근로제도는 2025년도에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초등 6년까지로 확대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지를 여러 곳 명시 하였으면 회사측 필요에 의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에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출퇴근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전근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