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초등2년까지 자녀에 대해 가능한데 이 기준은 2025년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단축근로제도는 2025년도에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초등 6년까지로 확대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지를 여러 곳 명시 하였으면 회사측 필요에 의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에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출퇴근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전근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Q. 퇴사이직 문제 고민입니다 1주일 기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사전 30일전에 통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부득이하게 기간을 촉박하게 알리게 되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여 퇴직일을 15일자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 수리를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30일전 통보 안하고 퇴직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실행은 어렵습니다.
Q. 카페 1년 계약하고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 1,760,000원으로 3년 재직에 대한 대략 퇴직금을 산정하면(1,760,000 x 3)/90x3x30 = 5,280,000원 정도입니다.
Q. 계약직 6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을 계약하였다면 기간의 종료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6개월의 경우 갱신계약을 하여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