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일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1시간을 일했어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일주일을 하였으면 퇴직사유가 어떠하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주2일 근무(시니어계약사원)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시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1년을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3.2시간(16/40 x 8) 씩 발생하며, 마지막 월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대 발생시간은 3.2시간 x 11회 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사용연차를 뺀 나머지를 수당으로 시급을 적용 지급하면 됩니다.
Q. 급여가 줄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자유소득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고용보험 3.3%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소득의 3.3%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Q. 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았다 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이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사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나쁜 소문이 나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얘기는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Q. 수습사원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역량이 부족하였음을 평가하였다는 평가서 작성이 필요하며, 평가서의 양식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