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월급 계산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지급시 계산근거를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하여 찜찜한 상태로 노동을 제공하시기 보다는 계산근거를 포함한 임금명세를 요구하고 확인하신 후 근무하기를 권합니다.
Q. 공무원 월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기본 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주5일 근무합니다. 초봉이 낮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며, 재직기간이 늘수록 보수도 상승되므로 단순히 저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 부처마다 업무량과 형편이 다르므로 바쁜 곳이 있겠지만 통상은 자기계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Q. 이거 근무 태만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는 것은 불성실한 근무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근무태만을 했다고 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2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발생한 실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액에 대해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당사자간에 동의가 되었다면 차감도 가능하겠으나, 합의가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법정퇴직금 irp계좌로 미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1년 법개정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로 입금토록 되었는데, 착오로 일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참고로 퇴직자가 만55세 이상이라면 일반계좌로 입금하여도 무관합니다.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 인위적으로 수급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