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법정퇴직금 irp계좌로 미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1년 법개정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로 입금토록 되었는데, 착오로 일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참고로 퇴직자가 만55세 이상이라면 일반계좌로 입금하여도 무관합니다.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 인위적으로 수급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00%라는 표현이 입사지원 후 무조건 출근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채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채용결정 통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입사지원 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사용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사용자와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5인 이상임은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가 되었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Q. 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기간의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