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취소요청시 해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고,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의원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퇴직전 일주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주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후 미사용 3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그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급여의 환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던 간에 소득발생은 동일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로 초과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이 가산된 임금 외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갯수를 관리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 입니다.재직 1년 미만자는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자는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질문내용대로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이 안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