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면접 보고 알바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면 그 사정을 미리 정중하게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 데, 지각일 수 까지 모두 자세히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1주를 개근해야 합니다.그런데 개근의 개념에는 지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었어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일수의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 시 지각한 시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퇴사하면서 개인의 노하우 매뉴얼을 삭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매뉴얼이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매뉴얼이 작성된 동기나 시기, 경위,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이 담긴 매뉴얼 자체가 업무상 필요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회사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비록 귀하가 작성한 것이라도 회사에서 재직 시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의 용도로 작성된 것이면 역시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어서 임의 삭제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매뉴얼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귀하만의 특수한 사항을 적은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회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기존 DB형에 적립해둔 퇴직연금은 그대로 둔 채로 향후 DC형으로 적립하는 방법과 기존의 적립금을 모두 DC형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2월 20일과 2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