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모상에 대해 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휴가일수와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규에 의한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고 통상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의 사직 이유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라고 기재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인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적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면 건설회사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Q. 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 85데시빌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기간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은 소음의 노출수준, 기간, 노출 이후 발병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관련성 진찰이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