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산재처리하면 아버지가 냈던 치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산재 승인 후 추가로 치료받으실지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가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치료 가능합니다.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로 내셨던 병원비 환급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위로금이 아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는 공상처리됩니다. 부당이득, 부정수급 처리는 안되나, 사장님께 받은 위로금만큼 산재 수급액이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달라질 듯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고용, 산재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소득 3.3%를 떼면 사업자이기에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 근로는 합의 하에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 시 연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합의 내용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근태 불량 및 잦은 결근은 해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해고 하기 위해서는 서면 통보 및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당장 해고하시기 보다 몇 차례 경고 및 징계를 한 뒤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포괄임금제인 회사를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근시간을 센싱으로 해야 한다는 등 출퇴근 기록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일지라도 주52시간제를 넘으면 안 됩니다.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을 때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면 포괄임금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 출퇴근 시간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할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더 많이 받으셔야 한다면 추가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