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원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직원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일 때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동결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해도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호봉제가 있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하여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취업규칙 제25조에서 크게 흠결이 있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유급휴일인 점, 휴무일은 무급휴일인 점, 마지막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야 할 사안인 것같습니다. 견책은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꾸짖는 정도의 징계입니다. 인사 승진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승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장내괴롭힘과 폭행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규율 관리의 실패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