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Q. 택배 상하차 근무도중 조퇴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근무한 뒤 조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고용허가미신고 H-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노동자는 벌금형에 더해 강제출국 당합니다. 관할 공공기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 외국인 관리부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및 야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는 입사, 근무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수당 없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야근수당을 주라고 강제했는데, 이를 회사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단순히 사내 기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인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대체근무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체근무는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님께서 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대체근무는 무효이고, 연휴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에 휴무 신청 후 휴무 했다는 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입사 전인데 어떻게 휴무를 하신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탈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쉽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적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휴가 사용, 취업장소 업무,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신 뒤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수습기간 종료일은 25년 2월 3일입니다. 보통 몇 개월 후 등을 계산할 때는 시작 일자에서 1일을 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안주는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돈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아가시면 될 듯합니다.반면에 주휴수당을 포기하더라도, 쉬면서 유급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사용자님.토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인수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친구분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사용님께서 지불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더 낮춘다는 조항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채무를 친구분이 다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님께서 인수하고 고용승계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