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회사 근무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이며 변경된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야 합니다.다만 어느 정도가 중대한지 명확한 지침은 없고 보통 근로시간의 3분의 1정도 바뀌었다고 보곤 합니다.섣불리 퇴사하시기 보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바로 취업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까지 대기기간 7일이 있기 때문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실업급여 수급 시작 후 ②남은 수급 기간이 50%를 넘기 전에 취업하신 뒤, ③1년 동안 일하셔야 받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시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업하신 것입니다. ①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다만 관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입니다. 근로를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기에, 4시간 치의 임금만 받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지문 기록은 퇴근 시간이 찍히기에 명확합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제작자들이 메신저 기록을 가지고 근로시간은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장수당 시급의 1.5배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