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말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30일 전에 말할 것을 권유합니다. 사용자도 후임자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민법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월차 지급 규정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10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는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직원 3명, 아르바이트생 7명이 하루에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채운 이후가 아니라, 신입은 전월 만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개씩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순히 임금체불을 촉구하는 수준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톤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 들어"사장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 시키시더니 임금마저도 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나아가 고소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 두 달치가 밀려 각종 공과금, 월세도 밀리고 저축마저도 깼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까지 작성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진흙탕 분쟁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임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어떨지 싶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현 소속 부서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위원장의 부서 이동은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 직에서 내려오는 경우 자신이 과거 맡았던 직무를 계속 맡는게 노조 위원장에게도 좋고, 숙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도 좋습니다. 부서 이동하면 분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직 이후 육아대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다소 애매합니다. 계약직 근무를 2년 넘게 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근로기간은 단절됐다고 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업무에 형식적인 사직서 작성이었다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겠으나, 다퉈보기 전까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