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Q. 고덕삼성반도체 하청업체 3.3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신고는 누가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상 당사자인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은 하청의 하청격인 소장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미신고사실을 신고한 후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받아,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4조3교대 근무중 6일차 근무시 잔업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다면 잔업(고정O/T,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기본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질'의 성립요건을 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직장내괴롭힘이 있는데 이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힘의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늦는 것은 그 사람의 매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질문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를 갑질 내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여 처벌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입 연차휴가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입은 한 달 만근을 해야 그 다음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니 근로자님의 연차는 10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명세서를 보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셨다면 청구가 어려우나,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미사용수당 10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폭언을 할 때마다 녹음, 카톡 메시지 등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특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을 급여에 모두 포함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특근, 연장, 휴일 근무 수당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예상 가능한 임금을 계산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법률분쟁을 겪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말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말하지 않아 사업주가 형사상 고소를 할지라도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별도 지시 없이 근무하는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의 신뢰관계를 가늠하시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가 분명하게 지시한 다음 추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입니다. 이후에 추가 고용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근무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는 안 됩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만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받으신 것으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