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더라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권고사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보건증 없이 주방스텝으로 일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건증 미소지 적발 시 해당 가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과태료를 이유로 근로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공산도 큽니다. 임금체불 증명은 보통 CCTV, 교통카드기록, 구글맵 등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님께서 표시한 출퇴근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가 체크한 출퇴근 기록은 임금체불 근거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면 노동청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해 사업주가 기록한 출퇴근 카드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보육교사 재직중이고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은 공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있다면 이는 명목상 정규직일지라도 실상은 기간제계약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적고자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러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제2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이런경우에 직장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메시지, 증언이 있다면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소 불쾌하시겠지만, 후임자 면접을 이유로 직장 갑질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폭언이나, 책상 내려치기 등 폭력적인 언행이 동반되어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