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8시45분부터 4시30분까지 총 7시간 45분을 일하셨다면 1.5배를 받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8시간+a시간만큼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a시간은 2배를 받습니다. 급여는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시간 45분 일했다면 7시간 45분 만큼의 임금을 받아가야 합니다. 15분 더 추가하거나, 45분 깎을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이 경우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동안 무급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을 진열하거나 바코드 계산 등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교육일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채용공고 당시 올린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거짓채용공고로 신고를 할 순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신고대상이기 위해서는 채용 완료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여야 합니다.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인 경우, 채용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와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하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화가 나긴 하나, 아직 채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구직 단계이기에, 협의를 거절하고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 투입 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규직은 기한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닙니다. 월급이 제 때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산업재해
Q. 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이 받은 월급액에는 이미 산재 보험료가 공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동업자처럼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업자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장소를 규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지, 지휘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노동부에 신고할 때 증거 개인정보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인의 정보는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할 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여 60세 정년 이후부터 연금 수령연령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 고령층의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현재 대구시에서 공무직을 중심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 등 서서히 논의가 나오가 있습니다.아마 정년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시고 경력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냐, 직무를 중심에 두냐입니다. 전자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후자는 통상임금이라 부릅니다. 평균임금은 한 명, 한 명의 근로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 사람이 연장근무를 해 연장수당을 받거나 가족이 있어 받는 가족수당 등을 포함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잡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필요합니다.반면 통상임금은 직무에 초점을 둡니다. 개별 근로자와 관계없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자격수당이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더 적습니다. 통장에 찍힌 3달치 임금을 평균내어 해당 근로자의 평소 임금을 산정한 것이 평균임금이라면, 그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받으며,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는 '정기성' '일률성'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실업급여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증명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제출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폐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