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보직해임이란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별도 대기상태에 놓는 인사조치입니다. 군인자체해임과 같은 파면, 면직은 아닙니다. 정상근무에서 배제되기에 월급은 감액됩니다.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등 별도 법의 적용을 받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그렇게 퇴직금 챙기셔도 됩니다. 다만 재입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새롭게 시작되니, 퇴직금 산정기간을 따지실 때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반복적인 퇴사 재입자를 사업주가 용인할지 의문입니다. 퇴사 재입사를 인정한다면 차라리 퇴직금을 매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지 못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정말 5인 미만인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가족은 없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경리가 매년 퇴직금정산을 원해서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나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 해주셨다면 해주신 금액을 현재 퇴사하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통장입금 내역 등 그동안 중간정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4대보험이 주는 혜택들이 뭐가 있고 4대보험에 가입안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무슨 불리한 일들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대보험 혜택으로는 산재 치료비, 실업급여, 의료비 인하, 연금 수급 등 혜택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위촉직 4대보험 가입여부는 위촉직이 근로자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미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공적보험이기에 일반 사보험처럼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65세부터 수급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셔서 보험가입이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