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까지 포함하는 경제 협정을 말합니다.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없으며, FTA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고려해 CEPA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동 국가간에 FTA 경우, 2022년 12월에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었고, 얼마전에 한-UAE CEPA가 정식 서명되어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한-GCC FTA(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도 협상이 타결되어 서명을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이 2022년 발효되었습니다.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총 15개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그리고 현재 한-중-일 FTA도 협상 중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새로운 품목의 과일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련 법령 및 검역 절차 등이 개정되어야 하고, 수입위험분석(WTO SPS 협정 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된 기존 76건의 생과일·열매채소의 경우 평균 8.1년이 소요되었고, 반대로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되기 위해 상대국의 위험분석 절차를 거친 경우의 평균 소요기간은 7.8년, 우리 감귤이 뉴질랜드에 수출이 허용되는 데는 2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현재 사과의 경우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미국, 호주, 남아공, 브라질,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 11개 나라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