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의 수출과 관련해서 환어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자 유통증권을 말합니다.환어음은 주로 국내보다 국제 간 거래에서 많이 통용되고, 국제 간 거래에선 주로 수출자가 환어음의 발행인, 환어음 개설은행이나 수입자가 지급인이 되며, 환어음 매입은행이 수취인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상위개념인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자본수지는 정부와 민간이 해외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를 의미합니다.무역수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대금 수불차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무역수지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도 컴퓨터 서버 관련 전자제품 직구하면 관세 없이 부가세만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많은 전자제품이 ITA 협정에 따라 0%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지는 않기에 수입물품을 특정하고 관세사 등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HS Code 10자리 숫자를 분류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저희물품이 PC가 분류되는 HS 8471, PC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473 등에 분류된다면, 관세율은 0%이므로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자국산업 보호가 필요한 물품은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고 수입을 유인하려는 물품은 관세율을 낮게 부과합니다.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상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드립니다.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08류: 잣 566.8%, 대추 611.5%09류: 녹차 513.6%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