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호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관세율은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FTA 협정은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임가공품 포장용 박스를 수입으로 받고 다시 수출로 보낼때 관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포장용 박스가 HS 4819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 관세율은 0%입니다.그리고 박스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다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상관 없이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제조확인서를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 기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기준 충족재료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려는 경우, 공급하는 업체에서 국내제조확인서에 비원산지 원재료 내역을 기재해서 주면, 공급받는 업체에서는 해당 비원산지 원재료 내역만 역외산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목적이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물품 800달러가량의 제품을 직구할경우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노트북의 경우 HS Code 8471.30-0000에 분류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이고,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예상세액을 계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 1,036,264원 = 1,036,264원- 관세 : 0원 = 1,036,264원 × 0%- 부가가치세 : 103,620원 = (1,036,264원 + 0원) × 10%- 세액합계 : 103,620원 = 0원 + 103,62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다른 날짜 같은 사이트 구매건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우리나라 입항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FTA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이며, 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30조 1항 3호에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인 생산지원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등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쉽게 정리하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물품의 수입자가 수출국 수출자(생산자)에게 원부재료나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지원한 경우, 동 지원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익명으로 해외구매를했는데 세관에 잡혔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특송업체나 수입통관 관세사측에 수정사항에 대해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과 관련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어플에서 무료로 산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결제한 금액이 0원, 즉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품 가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2~3 주문한 물품에 대한 총 금액이 453,000원이라면, 동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율을 계산하고,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면 통상 6.5%~13%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과되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따라 추가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과세가격 : 453,000원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6.5%~13%)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10%세액합계 : 관세+부가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