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샘플 및 사은품용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물품의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사은품이나 증정품, 대체품일지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해서는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며,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도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 현지 수입기준으로 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품목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한-미 FTA 활용 시 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을 보낼때 보내는 물건의 가치가 모호할때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거래가격(30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31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32조) > 국내판매가격(33조) > 산정가격(34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35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물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말씀하신 샘플과 같은 미완성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중국 수출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예년수준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무역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수출실적이 하락하여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