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 커피, 차(Tea), 의류, 축구공, 농구공,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확인서(사후발행) 25일 이내에 발행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은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발급 (원칙적인 발급)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사후발급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사후발급 기한 이후에도 발급은 가능하나, 동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배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취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물류량 증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버든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수출통관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폭설과 같은 운송사 기타 사유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판매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운송장 번호로 운송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 오늘이 2일째 진행중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내받으신대로 수정을 진행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통관절차 완료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시다면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완료사항에 대해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 쌀은 수입하지 않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쌀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HS CODE별 관세율 다음과 같습니다.- 1006.20-1000 (메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20-2000 (찰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30-1000 (멥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30-2000 (찹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40-0000 (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4단위, Kg, 2022년 기준) 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 원래 하루넘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 제출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생략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이고, 심사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일,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뜨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빠르게 결제하면 수입통관이 빨라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출완료 가 떴는데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반출완료가 된 경우, 국내 수입통관이 완료되고, 국내 운송사 픽업대기 상태가 됩니다.국내 운송사의 휴무일이 아니라면 당일 혹은 익일 영업시간에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 국내운송이 시작되고 2~3일이면 수취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 있어 WTO의 역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입니다.WTO는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으나,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란 특정국가(예:우리나라 원)의 화폐와 외국 화폐(예:미국 달러)간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고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특정국가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원가에 반영하면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