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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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제담배 튜브 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4813 기준으로 살펴보니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 직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 HS Code 기준으로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는 10%이므로 부가가치세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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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수입 할 때 세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임 등 관세법 제30조 1항 6호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0년에 논의가 된적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1305181150912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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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금지 품목은 수출이 완전히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산통부 고시 수출입공고 별표1에 따른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 개의 생모피 등)이나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금지물품은 수출이 불가합니다. 만일, 수출금지 품목이 아닌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한다면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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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850불 정도면 세관에 신고 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85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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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시계를 해외에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수출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와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HS Code와 국가를 특정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시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91류에 분류되며, 휴대용 시계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귀금속제의 기타 휴대용 손목시계는 HS Code 9101.29-0000에 분류되며, 수출입 시 특별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선택 후 HS 91 검색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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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송대행지 같은 awb 합산과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12/12), B 물건(130달러, 12/15)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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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신고 필증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통관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수입신고된 내역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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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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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잘못하면 100만원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앞선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악의로 제3자의 것을 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통관고유부호 등의 수정을 진행한 경우 통관절차완료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 관련하여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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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주문을 잘못하면 진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악의로 제3자의 것을 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통관고유부호 등의 수정을 진행한 경우 통관절차 완료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 관련하여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gyskadl/2226899543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