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조정해주는 탄력관세 중 하나입니다. 계절관세는 농산물에 부과되고, 관세법 제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포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매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율이 0%였다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다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와 경쟁상품이 되는데 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오렌지에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계절관세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면세점, 해외현지구매 등 포함)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게하여 동종의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각 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물품(정확하게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관세 등 세금 계산이 가능하며,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CIF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면세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10만원으로 설정된 면세 한도는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고, 1996년에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되었고, 2022년 9월부로 800달러로 인상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 사용되는 BL의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 적재 여부: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발행인: 선사 발행 선하증권(Master B/L), 포워더 발행 선하증권(House B/L)- 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는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합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세금계산서는 관세사를 통해 수취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출력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23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