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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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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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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경될?변경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작년 11월에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2)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8/30), B 물건(100달러, 8/31)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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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인증수출자는 크게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YES FTA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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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청 YES FTA포털 FTA 한눈에 보기(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0342&cntntsId=5100)에서 '협정별 발급방식' 참고 부탁드리며, 서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11&cntntsId=1146)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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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언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수출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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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Consession,Conditional offer,Consignor이용어들은 어떤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Concession관세양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허는 국가 간 무역과 관세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2. Conditional offer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오퍼(청약)를 말합니다. 미확정 오퍼 중 하나이며 수입자가 승낙을 하여도 수출자의 최종확인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확인조건부 오퍼라고도 합니다.3. Consignor송하인을 말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를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Exporter), 매도인(Seller), Shipper 이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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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된 수입식품 처리(폐기)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만약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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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하나로 Gantry crane,Fumigation,Freight prepaid 이무역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Gantry crane부두의 안벽(berth)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부두로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의미합니다. gantry crane (G/C), rail mounted quay crane(RMQC, 안벽크레인) 혹은 포테이너(portainer) 또는 키사이드 컨테이너 크레인(quay-side container crane)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으나 KS규격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2. Fumigation각 국은 전염병 병원체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수입되는 원목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는데, 곡물이나 목재 등을 수입할 때 다른 나라의 유해한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기 등으로 소독(훈증 소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Freight prepaid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선불운임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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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인데 Hygroscopiv cargo, Hulk, House bill of Lading 이용어가 무슨뚯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Hygroscopic cargo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화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화물은 바다를 횡단하는 도중에 대기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화물 무게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2. Hulk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우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난파선의 선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House bill of LadingHOUSE B/L은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1건의 B/L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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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도착하여 MFN세율로 관세 납부 후 통관된 경우라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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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송장번호로 택배사 알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우리나라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인증 or 간편인증]을 진행하면서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or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통관정보가 조회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상기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아직 해외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되며, 구글링을 통해 확인해보니 57로 시작하는 운송장은 대한통운인 것으로 보입니다.송장 시작번호별로 택배사가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ethebestnews.tistory.com/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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