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출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출입절차 및 통관흐름도 첨부 드립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어 진행됩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2조(검사방법)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독일 항공 발송 관련해서 'EORI NO'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EORI NO는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어로, EU국가에서 수출입, 운송 및 관세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입니다. 독일 수입자에게 요청하여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EORI NO 유효성 검증, 등록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home.jsp?Lang=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상기 물품의 경우 HSK 3919.10-0000[접착성 쉬트·테이프로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물품이 HSK 3919.10-0000에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관세는 얼마까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현지로 수입하는 경우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1. 일본 수입일본 수입의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한국 수입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고시로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별표 1에 대상물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9E%85%EB%AC%BC%ED%92%88%20%EC%9C%A0%ED%86%B5%EC%9D%B4%EB%A0%A5%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건 무슨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및 국제 무역에서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WTO 주요 원칙으로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습니다.최혜국대우 원칙은 한나라가 제3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무역으로 보면, 한나라에 수입되는 여러나라의 물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혜국대우의 균형은 동종의 수입물품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횡적균형이라고 합니다.내국민대우 원칙은 한나라에 있는 어떤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무역으로 보면, 한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국 물품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여며, 내국민대우의 균형은 수입물품과 자국물품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적균형이라고 합니다.또한, 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안경테만 사고싶은데 안경알에 도수가 없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시력보정용이 아닌 기타 안경의 경우 HS CODE 제9004.90-9090호에 분류 가능하며, 동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 시 별다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Buyer의 의뢰를 받아 은행의 신용과 책임하에 Buyer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Buyer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따라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해당 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면서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매입신청을 받은 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ler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어 Buyer는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