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이 있는 곳에는 지정보세구역이 있고, 면세점으로 대표되는 특허보세구역이 보세판매장입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세관과 면세점이 있으므로 보세구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전에 입항한 컨테이너 내에 물건을 확인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과 관련된 제반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가 있다면 컨테이너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컨테이너가 도착한 관할지 수입과 세관 담당자에게 관련내용을 공유한 다음, 세관검사장이나 컨테이너 보관소 등의 장소에서 개장 후 요건 관련 서류를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KF50을 수출하는데 폴란드까지 어떻게 배송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투기의 경우 해외운송 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운반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경우2. 분해하여 운송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LC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 신용장 거래는 대금의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신용장의 종류로는 1)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2)요구서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한신용장, 3)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4)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있습니다.당사자간 거래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왜 저렴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제품을 생산할 때 원가의 구성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가 노무비(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량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이 다른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면적이 넓은 만큼 1차산물 등의 원재료를 자국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선 같은경우 운임이란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은 화물이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나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CBM(*)을 1,000kg으로 판단하여 1CBM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면 중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부과되고, 1,000kg 미만이면 부피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CBM = 화물의 가로 x 세로 x 높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가장많은 항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무역선 입출항이 가능한 항구 기준으로 수출은 부산항이 제일 많고, 수입은 인천항이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1. 수출2. 수입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ort/PortImpExpList.screen (국내통계 > 항구/공항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각나라마다 관세가 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견제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마다 내부 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수입할때 마약이어떻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현품 검사 등을 통해 마약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고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마약류 등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세관공무원들의 감시망을 피해 일부 반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처벌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