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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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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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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율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는 운송수단에 따라 상이하지 않습니다.다만, 과세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운송수단 간에 운임이나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로 상이)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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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B/L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2. Invoice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Invoice, I/V)라고 부르며,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수량 등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상업송장은 무역거래 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이며, 수출자에게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 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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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수출할때 배로만 무역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벌크화물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 등의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용이 항공운송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육로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의 경우에는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도 많이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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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HS 6단위 기준)수출1. 기타 석유조제품 (HS 2710.19)2. 메모리 (HS 8542.32)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542.31)수입1. 원유 (HS 2709.00)2. 천연가스 (HS 2711.11)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542.3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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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선적한 물건을 다시 보세구역 내로 하역한다고 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관세법 상 수입의 정의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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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육로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화물을 주로 운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인 화물전용 항공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화물기는 여객기의 조종실을 제외한 내부구조를 개조한 형태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화물기를 KOREAN AIR CARGO, ASIANA CARGO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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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면세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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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므로 도용당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 재발급할 수 있고,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부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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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로 물건을 수입할때 사고발생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보험계약(적하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사고가 보험계약 담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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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국가는 1)수출: 중국, 2)수입: 미국, 3)수출입 합계: 중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백만불 기준)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기준으로 전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통신기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미국의 경우 승용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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