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신청 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직" 입니다.따라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고려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지급되므로, 실제로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실질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는 말씀하신대로 한달 만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됨과 별개로 1. 1. 전년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괄 부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예> 11. 1. 입사자의 경우 11.1.~ 12.31.기간을 15일 비례 지급(약 2.5일)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1.1.에 15일을 바로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 해고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구제신청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원직 복직" 및 "판정시까지 임금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