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이유는 본인의 사직일, 사직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을 남겨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와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녹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외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경조금"은 규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따라서 경조금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소속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해고 통보 시 서면통지와 해고예고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사 시점 기준으로 퇴직 정산은 14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넘어갈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병가"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병가 조치는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