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출업소코드 또는 해외제조업소코드, 포장장소코드 ( 제품유형마다 상이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 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로 봐야될지 가공식품으로 봐야될지가 쟁점일듯 합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는 용어 정의가 70% 이상이여서, 처음에 배경지식이 없으시면 고생을 많으하십니다.1. 인코텀즈의 정의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하며,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자와 수입자등의 계약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및 의무를 정한 국제거래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일뿐, 법적인 강행성은 없기 때문에 수출입자간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FOB조건과 CIF조건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인도조건, 비용조건, 위험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았으며,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2. FOB 및 CIF의 비교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써,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운송이 이루어지는 걸 가정하에 만들어진 조건이나, 실무적으로는 해상 및 항공운송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 및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운송계약 주체, 보험계약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수인- 보험계약의 주체: 정해진 사항 없음-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도인- 보험계약의 주체: 매도인-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정리하면, 인도시점,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시점,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되는지 시점, 국제운송계약은 누가해야되는지, 보험은 누가 계약체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인코텀즈에서는 FOB, CIF조건을 구분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Q. 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2021년 초부터 인도 수출시 FORM - I 작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FTA컨설팅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FORM-I에 대한 작성기준은 일반적으로 한-인도CEPA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제품군마다 세번변경기준, 제조공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메뉴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공개하기가 사실 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아래는 제가 수출업체들의 도움이 좀 됬으면 해서 작성한 인도수출시 준비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입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품명 및 규격' 작성 주의할 내용-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Form I) 준비*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 이슈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58004455 ) 샘플을 올리고 싶었으나, 업체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샘플은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