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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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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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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1. FTA협정을 체결한 각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이2.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고3. FTA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FTA협정에 맞게끔 적합하게 발행되어4. FTA협정국가간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직접운송되고5. 해당 제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만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따라서 OEM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하더라도 FTA체결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경우로써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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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착즙기의 경우 사람이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이기에 식품용 기구 또는 기기에 해당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용 기기 또는 기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상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식약청 수입신고 및 세관 수입신고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해외제조업소 코드-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사진- 제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제품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세관 수입신고-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2가지 신고시 위의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입니다.3.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HS CODE 및 식품기구 수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게시글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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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라고 하면 수출자가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직접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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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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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진행시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한다면, 해외직구 구매사이트 또는 배송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각 사이트 및 배송대행업체마다 피해에 대한 처리규정이 다르기에 해당 사이트 또는 업체에 꼭 문의하신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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