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Q. 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공고 후 기간제 계약으로 거짓 채용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로 퇴사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변환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육아기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지 변경을 하려고 했을때 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는경우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번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관공서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2022.1.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것은 사기업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에 따른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당 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