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 가입이 되게 됩니다.3) 4대보험 가입기간은 2월~7월로 인정됩니다.4)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7급공무원 퇴직 후 타직렬 9급 공무원 재임용되면 7급승진 빠르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7급 공무원 퇴직후 타직력 9급 공무원 재임용된다고 해서 7급 승진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므로 호봉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급과는 별개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무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Q. 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해고·징계
Q.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가능합니다. 조합장이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내년 주4일제의 경우 연차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이라면 8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