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민생 지원금 , 소비를 촉진하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들은바가 없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빠르게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는 알기로는 어떤지자체에서도 한 적이 없고, 실제 정부에서도 공헌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거없는 말로 보입니다. 민생지원금은 1차를 시작으로 9월 2차지원금이 제공되고 모두 11월까지 사용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과 소득에 따라 15만원외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내수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써 시장내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고 세수부담이 늘어난등의 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불황 극복이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고, 국민 대다수도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람에따라 어떠한 정책이든 단점만을 강조하여 생각하면 결코 좋은 정책은 있을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Q. 부동산 규제는 집값안정에 진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정책도 충분한 시장 과열을 막고 가격안정화를 하는데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분위기와 다른요인들에 따라서 같은 정책이라도 시장결과는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세금을 통한 시장규제는 많은 실패를 가져왔고, 현재 정부는 세금규제가 보다는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므로써 부동산 수요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이번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내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를 강화하려면 공급대책의 추가적인 진행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Q.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의 경우 여러분야에서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행정분야에서는 기존 1명의 부시장체제에서 2명의 부시상 체제로 변경하게 되어 더 넓어진 행정수요에 맞춘 행정효율성이 늘어날수 있고, 세금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는 권힌을 이양받을수 있고, 징수교부금 또한 비율상향이 가능해 추가 재정확보가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그외 건축, 기업, 산림등의 허가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 이전과 타은 도지사 승인없이도 자체적인 허가 업무처리등이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즉 재정사용권힌 및 세수확보가 가능해지고 , 행정권한이나 효울성도 커질수 있습니다.
Q. 보통 전답 임야는 시가가 공시지가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으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차제가 개별 공시기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특히나 1년단위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발생시 변동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고, 세부담 감소를 위해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 자주 발생되지 않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시세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인 가치를 판단하긴 하지만, 각 토지의 주변상황이나 이용가능성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시세와의 차이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Q. 입지좋은 구축아파트 살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활하기가 불편하시다면 이사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내부생활편의는 신축아파트가 유리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동편의성이나 생활편의성도 거주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래된 구축의 경우 내부인테리어 등을 통해 내부환경을 개선할수 있지만 외부입지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입지좋은 구축아파트의 경우도 거주하는데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